부산 신항 AI 사업 권한 논란…시의회 실행계획 요구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 열 의원이 의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공약으로 내세운 신항 7부두와 아랍에미리트(UAE) 간 인공지능(AI) 항만물류 협력사업을 두고 실제 사업 권한과 부산시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항만 관련 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부산시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부터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 열 의원(국민의힘·연제구2)은 9일 제341회 정례회 해양수도전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항 7부두-UAE AI 항만물류 공동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신항 7부두가 행정구역상 경남 창원시에 있고, 항만시설에 관한 관리·운영 권한도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 있다는 점을 짚었다. 부산시가 실증 장소를 사용하거나 항만 운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가 2025년 11월 부산항과 UAE 칼리파항을 활용한 피지컬 AI 공동사업을 발표한 만큼, 부산시의 공약이 국가 차원의 사업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UAE 측 기관과의 협약 여부, 공동으로 시험할 과제, 투자 규모와 비용 분담, 부산 기업의 참여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해양 분야 연구용역의 중복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4억8500만 원 규모의 해양 AI 벨트 전략용역과 서부산 해양 AI 밸리 종합계획 사이에 연구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기존 결과물을 실제 행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어항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시설물 하자관리 문제를 언급했다. 시설을 완성한 이후의 운영비와 보수 책임, 지방재정 부담을 사업 시작 전에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 이전 직원에 대한 지원정책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 의원은 비교 사례로 제시된 경남 사천시의 우주항공청 이전 지원과 부산시의 여건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우주항공청 정원은 293명인 반면 해수부 본부와 관련 인원은 약 900명으로 제시됐다. 재원 마련 방식도 사천시는 경남도와 사천시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부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전 대상 규모와 재정 분담 방식이 다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장기적인 시 재정 부담과 시민 공감대 형성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시의 항만 AI 공약 역시 사업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뒤 실행계획과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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