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고흥의회, 우주항공특별법 촉구

사천시의회 고흥군의회 국회방문<사진=사천시의회 제공>

경남 사천시의회와 고흥군의회가 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두 의회 의원 18명이 참여해 사천의 항공산업과 고흥의 우주발사 기반을 잇는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 구축을 요구했다.

특별법안은 서천호·문금주 의원 등 42명이 지난해 12월 2일 공동 발의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심사 이력에는 올해 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상정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가 기록돼 있다.



법안은 우주항공·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건설추진단을 두고, 사업 재원을 지원할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도 포함됐다.



주민 생활과 인력 정착을 뒷받침할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종합병원·대학 등 운영 지원 근거도 담았다.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제안했다.

산업시설을 모으는 데서 나아가 교육·의료·주거 여건을 함께 갖추도록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최용석 사천시의회 의장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양 지역의 역량을 국가 차원에서 연결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천시민과 고흥군민 약 500명도 이날 국회 결의대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두 의회는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 면담 등 공동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천=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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