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생활복지 정책 등 사각지대 재점검

오산시, 어린이 과일·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생애주기에 맞춰 건강한 식탁 챙긴다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시의 생활복지 정책이 건강한 식생활 보장과 복지 현장 노동환경, 시민 주도의 도시안전 점검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원 대상을 정해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농산물 지원 건강권 차원 생활정책

어린이와 임산부의 식생활은 개인의 구매 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성장기 아동과 임신 기간에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접근성 보완이 요구된다.



시는 이를 위해 보육시설과 학교, 가정을 구분해 농산물 지원사업을 운영해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는 제철 과일을 연간 56회 공급한다.

또한 초등학교 27곳의 돌봄·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가운데 1~2학년에게는 컵 과일을 연간 60회 제공하고, 가정 보육 어린이 중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과일 꾸러미를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임산부 810명에게는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농산물 판로 지원이라는 생산자 중심의 정책을 넘어 소비자인 어린이와 임산부의 건강한 식품 이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평가는 지원 물량보다 수혜자의 실제 이용 여부가 중요하다. 공급된 농산물이 가정과 학교에서 얼마나 소비되는지,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식생활 개선 효과가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개최…현장 의견 듣고 근무 여건 개선 모색 (사진=오산시 제공)

■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리도 정책 대상

사회복지 현장의 노동환경은 복지 행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분야 이지만 종사자의 업무 여건은 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는 6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위원회를 열어 2026년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정책 결과를 공유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고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복지 수혜자뿐 아니라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의 권익을 지역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다뤘다는 점이다.

복지 현장은 대면 업무와 민원 대응, 복합적인 사례관리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이다. 인력의 처우와 근무 안정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을 예산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하다.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근무 여건의 차이까지 살펴야 현장 중심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

오산시, 제4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 실시 (사진=오산시 제공)

■ 시민이 발견한 불편 행정 개선 과제

도시의 안전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실제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과 위험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시는 5일 제4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첫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올 9월 위촉된 참여단은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여성 안전 취약요인을 찾아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총 4차례 교육을 통해 공공시설과 행정서비스를 점검할 지표, 현장 모니터링 방법을 안내하고, 성인지 감수성과 신종 여성폭력 예방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단의 활동은 시민을 정책의 수혜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도시환경을 함께 점검하는 주체로 참여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가 추진하는 세 분야의 정책은 각각 건강한 식생활, 복지 인력의 노동권, 시민의 안전한 생활공간이라는 서로 다른 과제를 다루지만 공통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책의 책임 범위를 넓힌다는 특징이 있다.

앞으로 평가 기준에서 농산물은 얼마나 공급했는지가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했는지, 처우 개선은 회의를 몇 차례 열었는지가 아니라 근무 여건이 달라졌는지, 시민 참여는 제안 건수가 아니라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이다. 오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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