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행정수도] 대권·당권 경쟁마다 공약 봇물 "이젠 골든타임"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지지하거나 약속한 인사들의 발언 모음. 언론 보도와 회의록 등 자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발언만 포함. 세종과 연관된 인사는 제외. (사진=생성형 AI 'canva' 활용 이미지)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와 행정의 중추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된 세종 행정수도 건설.

그러나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멈춰 섰고, 2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금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11일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축조심사가 예정되면서다.

시간은 많지 않다. 향후 예상되는 정치적 여건과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기관 이전 정책 등 상황에 비춰볼 때, 특별법 제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골든타임'을 맞이한 상황이다.



특히 헌법이 정한 정기국회 시한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심사 결과가 앞으로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중도일보는 행정수도법 제정이 품고 있는 국가적 과업으로서의 의미와 배경을 비롯해 앞으로의 향방 등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혁신도시, 행정수도 없인 반쪽짜리 국가계획

2. 대권·당권 경쟁마다 공약 봇물 "이젠 골든타임"

3. '개헌' 패싱에 반대까지, 행정수도법만 남았다

국회 전경. (사진=조선교 기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지난 20여 년간의 희망 고문 속에선 유력 정치인들의 수많은 약속들이 실망감을 더 크게 키워왔다.

대권과 당권 경쟁마다 주요 '단골 이슈'로 거론되면서도 막상 선거 뒤엔 정치권의 셈법에 따라 주요 의제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다.

9일 중도일보 분석 결과 세종시 출범 이후 대선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행정수도를 약속하거나 긍정적으로 언급한 유력 인사들은 30명에 육박한다.

이는 세종시와 관계되거나 법안 제정, 개헌 등 활동 전면에 나선 인물을 비롯해 단체장이나 장관, 기관장 등을 제외한 수치다.

먼저 2017년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주자들이 앞다퉈 행정수도 완성 또는 기능 보강(국회 이전 등) 등을 제시했다.

이후 2025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김경수, 김동연, 한동훈, 김문수, 이준석 등 여·야 인사들이 행정 또는 정치 기능의 보강 등 방향성을 짚거나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도약'을 국정과제로, 이재명 현 대통령은 세종(행정), 서울(경제) 2수도 시대를 내세운 상태다.

당권 경쟁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2020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당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당대표 후보가 행정수도 추진의 방법론을 두고 경쟁을 벌였다.

이후 이뤄진 지도부 선출과정에서는 확약에 가까운 약속들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 공감대도 뚜렷했다. 2023년 김기현 대표, 2024년 한동훈 비대위원장, 2026년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약속이 잇따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청와대·국회 이전안의 전향적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사실상 여·야 유력 인사들이 모두 행정수도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셈이다.

그러나 상당수가 선거 이후 승기를 잡았음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극적인 전개는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헛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간의 여·야 공감대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적 셈법 때문이다.

매 선거 이후 중앙 정치권의 의제가 표심이나 정쟁 현안 등 정치적 이익이 큰 사안에 쏠리면서 우선순위로서의 압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박영득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수도가 표를 굉장히 끌어온다거나 그럴 수 있는 의제는 아닌 게 사실"이라며 "정치권에서 핵심 의제가 되려면 공감대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를 소홀히 여겼다기보다 정치적 상황에서 더 이득이 되는 것들을 의제화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이견이나 다툴 거리가 있는 안건에 주목하고 정치인들도 우선시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로선 주요 의제를 차지하지 못했던 과거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의 대규모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가시화한 데다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 건립까지 추진되면서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 회의 결과가 국가중추기능 재배치 등 국정 운영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외면할 수 없는 의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계속>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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