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56년간 농지로 등록된 주택 부지 정정

울산 중구가 56년 동안 공부상 농지인 '답'으로 등록돼 있던 주택 부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대'로 변경한 해당 토지와 주택 모습. (사진=울산 중구 제공)

1970년부터 집이 들어서 있던 울산 중구의 한 토지가 56년 만에 실제 사용 용도에 맞는 지목을 갖게 됐다. 주택이 있는 땅이지만 행정 기록에는 논으로 남아 있었던 사례로, 중구는 지난 10월 관련 공부를 바로잡고 등기촉탁까지 마쳤다.

해결의 실마리는 지난 9월 토지 소유주가 중구청 공간정보과에 걸어온 상담 전화에서 시작됐다. 소유주는 실제 이용 상태와 토지대장의 지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세금 부담을 우려해 변경을 미뤄왔다.

중구는 해당 땅의 이용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오래된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 이동 기록 등을 대조했다. 공간정보과를 비롯해 건축과·도시과·경제정책과·세무1과가 참여한 논의도 10차례 넘게 이뤄졌다.

쟁점은 주거용으로 쓰인 기간과 관련 법령의 적용 시점이었다.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집터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지목 정정에는 각종 부담금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행정 기록을 살피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등기되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중구는 소유주에게 건물 등기와 명의 이전, 건축물대장 정리에 필요한 방법을 안내했다.

토지 소유주 A 씨는 세금 부담을 걱정해 수십 년간 미뤄왔던 지목변경이 이뤄진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여러 부서가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 주민의 오랜 어려움을 해소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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