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항산단 산폐장 문제, ‘상생’으로 풀자

산업폐기물처리장(산폐장)은 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필수 환경기반시설이다. 산업 유지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설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대책위원회의 입장은 다르다.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산폐장 건립을 둘러싼 진통에서 보듯 설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권에는 대형 민간 산폐장이 다수 들어서 있다. 처리 용량의 한계와 지역 간 반입 분쟁 등에 따른 학습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 폐기물을 자체 수용·처리할 시설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원정 처리해야 한다. 어디서나 결국 같은 논리다. 산업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확보하고 관외 반출을 최소화하려면 산폐장이 필요하다. 남은 과제는 사업 추진 속도와 주민 수용성 간 간극을 메우는 일이다.

여기서 '왜 우리 지역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산업적 이득과 무관한 주민들이 오염과 악취의 고통만 떠안아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주민 요구에는 수용성 문제의 원인이 담겨 있다. 차폐 및 집진 시설, 침출수 관리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지 않도록 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박수현 충남지사가 9일 밝힌 외지 폐기물 유입 우려 해소가 지속 가능한 소통과 신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상생을 통한 갈등 해결 없이 사업 타당성만 내세워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천군(군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반입'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이익의 사유화'나 '위험 공동화'라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활 터전 가까이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는 만큼 폐기물 반입 규모부터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전국 산폐장의 잔여 매립 용량이 급감해 잔여 수명이 2~4년에 불과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처리 용량을 지역 수요에 맞추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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