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부곡동 아스콘공장 배출시설 불허…후속 절차 주목

주정영 김해시의원.

김해시가 부곡동 아스콘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존 공장 승인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가 후속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정영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장유1동·칠산서부동)은 김해시가 지난달 20일 해당 공장의 배출시설 허가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주민 생활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번 처분과 별개로 과거에 이뤄진 공장 승인에 법적 효력이 남아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장 설립 승인 이후 착공과 완료신고가 법정 기한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승인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장 규모가 기존 승인 내용과 달라진 점을 문제 삼았다. 2017년 3월 변경승인 당시 하루 생산능력은 150t이었으나, 올해 제출된 배출시설 허가신청 보완서류에는 하루 900t으로 적혔다는 것이다. 두 수치의 차이는 6배다.



입지 규정의 변화도 쟁점이다. 주 의원은 2019년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아스콘공장의 신규 입지가 제한됐으며, 강화된 대기환경 기준까지 고려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해당 시설이 들어서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먼지, 소음,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생활 불편과 재산권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시해 왔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시을)도 현장을 살핀 뒤 지난달 14일 김해시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장과 주변 지역의 이격거리, 악취관리지역 지정,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가능성, 주민 의견 등을 허가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배출시설 불허가 이후에도 기존 공장 승인에 대한 취소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남은 행정 절차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 및 김해시와 협의하면서 승인취소 여부와 관련 법령 적용 과정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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