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하초 이전 지연부터 국제통상고 교명 변경 절차적 문제까지…대전교육 현안 도마

대전교육청 제공

학하초 이전·신설 지연부터 국제통상고 교명 변경의 절차적 문제까지 대전교육의 주요 현안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적 허점과 정책 대응의 실효성 부족이 잇따라 지적되면서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학교 신설과 교육복지, 학생 건강 등 교육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학하초 이전·신설 사업이었다.



최지연(서구3·민주당)의원은 교육청과 개발사업자가 체결한 학교용지 및 시설 무상 기부채납 협약의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협약 당시 학교용지 비용은 약 111억 70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이후 감정평가액은 약 192억원으로 확인됐다. 협약서에 명시된 기부채납 확약서 공증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사업자의 협약 변경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보다 사업자의 사업성을 우선한 것 아니냐"며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와 대전시 전·현직 관계 공직자 증인 출석 등을 통해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통상고의 교명 변경과 학과 개편 과정도 절차적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민향기(비례·민주당)의원은 K-컬처고로 교명을 바꾸고 기존 국제통상·경영·금융 관련 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질의했다. 특히 학과 개편 심의 전 관련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알려진 경위와 교직원 기명투표 방식 등을 문제 삼았다. 최지연 의원 역시 교명 변경 과정에서 공청회 없이 설문조사로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재학생 대상 교명 변경 찬반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54%로 나타난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교명 변경과 관련한 설문조사와 절차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 규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연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대전에는 공립 대안학교가 없는 가운데 2025년 기준 학업중단 학생은 초등학생 405명, 중학생 300명, 고등학생 781명 등 모두 1486명에 달한다. 교육청은 대동초를 후보지로 검토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문제로 활용이 어려워진 상태다. 이한영 (서구6·민주당) 의원은 학업중단 학생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데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명달호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공립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꿈나래교육원을 단계적으로 확대·개편하고 이전 가능한 부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학업중단 학생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방안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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