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한 남성 '징역 10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혐의로 기소된 A(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부인 B씨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함께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2023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자신의 부인 계좌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6052만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경마 경주에 적중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적중하지 못한 경우 배팅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을 분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해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마 사이트와 무관하게 단순히 도박참여자에 불과했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2004년경 및 2007년경 도박죄로 각 벌금형, 2009년경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4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2022년경 다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2022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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