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따로국밥' AI 행정 손본다…인천시의회, 통합 거버넌스 청사진 제시

인천시의회 '인천 AI 행정혁신연구회(대표의원 이범석)'가 지난 9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시의회 제공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 효율화를 내세워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부서별로 사업이 파편화되거나 일회성 시범 사업에 그쳐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AI 사업이 중복 투자를 피하고 실질적인 행정 혁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와 제도적 기준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AI 행정혁신연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천형 AI 행정의 통합 운영체계를 모색한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난 9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범석(국·비례)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강구(국·연수구5)·이미옥(국·비례)·신영희(국·옹진군) 의원과 연구진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 본청과 각 군·구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AI·빅데이터 사업을 전수 분석해, 개별 사업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 엮어내는 공통 운영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연구진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시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발표를 맡은 양성훈 연구원은 인천시 전반의 AI 사업을 목적과 운영 단계, 담당 부서, 활용 데이터, 비용 대비 성과 등의 기준으로 통합 연계·관리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AI 도입에 따른 오류와 책임 소재 논란을 막기 위해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문서·법령 검색이나 회의록 요약, 민원 분류, 답변 및 보고서 초안 작성처럼 공무원이 결과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영역부터 AI를 우선 적용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복지·의료·안전 분야는 별도의 엄격한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구체적인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로는 국제도시로 인구가 급증한 송도지역의 교통 및 생활행정 개선이 꼽혔다. 정류장별 이용 수요와 운행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배차 및 환승을 지원하고, 다국어 민원 안내와 담당 기관 연결 시스템을 정비하되, 데이터 분석 결과가 실제 행정 조치로 즉각 이어지도록 유관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늘어나는 다문화 가구 수요를 반영한 교육 현장 지원책도 담겼다. 교원들이 겪는 반복적인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와 쉬운 한국어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학교별 실제 수요에 맞춰 인력과 예산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공공 AI 서비스의 기획부터 실증·검증, 운영까지 전담할 조직으로 '인천 AI 재단' 설립 방향이 거론된 점이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신설에 따른 옥상옥 논란이나 재정 부담을 경계하듯, 연구진은 기존 유관 기관의 전담 기능을 강화하는 대안과 함께 공공서비스 수요, 비용·편익,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설립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의회는 이번 용역 결과가 책상 위 보고서에 머물지 않도록 실제 입법과 예산 심사로 연결할 방침이다. 참석 의원들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와 제도적 미비점을 짚어보고, 향후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예산 심사, 정책 제안 등 후속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범석 대표의원은 "인천은 이미 교통과 복지·돌봄, 관광, 민원 등 다방면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흩어진 개별 사업을 넘어 인천 전체의 행정 혁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 관건"이라며 "단순히 첨단 기술을 들여오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시된 서비스와 제도 개선 과제를 꼼꼼히 살펴 실행 가능한 부분은 조례와 예산 등 의정활동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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