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드론 비행 금지 지도 표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드론 이용자가 비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놨다.

해수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 11월부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항만시설 관련 드론 비행 금지 정보를 표기한다고 밝혔다.

항만시설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비행 및 촬영이 금지되는 구역으로,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드론 이용자가 비행 전 항만시설의 드론 비행 금지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연락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는 항만시설 관련 드론 비행 금지 정보와 담당 기관·연락처가 표기되며, 비행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 책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정보 표기를 시작하는 11월 11일부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항만 내 드론 무단 비행 및 항만시설 무단 촬영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국가 중요시설이자 국가 물류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인 만큼, 드론을 비롯한 각종 보안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항만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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