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법 위반이라며 단속했는데…해수부는 "신고 대상"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하리항 전경. 동삼어촌계가 운영하는 마리나선박대여업의 요트 계류·접안 문제를 둘러싸고 부산해경의 단속과 해양수산부의 법률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수부는 9일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어선의 계류·접안은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라는 공식 회신을 내놨다. 해경의 단속 근거와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관계기관의 진상 규명이 주목된다.(사진=정진헌 기자)

부산 영도구 동삼어촌계의 마리나선박대여업을 둘러싼 부산해양경찰과 어촌계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경이 법률 위반을 이유로 동삼어촌계장을 단속해 본서로 인계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해당 선박의 하리항 계류·접안 행위는 일정한 요건에서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라는 공식 회신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단속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경찰청이 관할 영도경찰서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동삼어촌계가 운영하는 마리나선박대여업이다.

동삼어촌계는 이들 선박에 대해 영도구청에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부산시에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을 마쳐 어촌체험과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2일 영도파출소장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마리나선박 영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동삼어촌계장 강모 씨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은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영도파출소장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동삼어촌계 측은 지난 5일 영도파출소장이 어촌어항법과 마리나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어촌계장을 단속·검거해 부산해경 본서로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어촌계장이 진술서 작성을 거부했음에도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 어촌계 측 설명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동삼어촌계가 해양수산부에 제기한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이 9일 도착하면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부상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는 9일 오후 6시 14분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어선이 아닌 선박인 마리나 요트가 지방어항의 안벽·잔교 등 기본시설에 접안하거나 계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어선이 아닌 선박이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기본시설(외곽, 계류, 수역시설 포함)에 접안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등 어촌어항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어선이 아닌 마리나 요트라 하더라도 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 계류·접안 행위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공식 해석이다.

동삼어촌계는 해당 회신이 자신들이 영도구청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선박을 계류해 온 행정절차가 법률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해수부의 답변을 근거로 해경의 단속이 과연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뤄졌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해수부 회신을 모든 마리나 영업 행위가 적법하다는 포괄적인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회신은 어선이 아닌 선박의 기본시설 계류·접안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에 답한 것이다. 실제 신고 내용과 계류 현황이 일치하는지, 승하선 장소가 적법한지, 마리나선박대여업 운영에 다른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까지 모두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회신은 해경의 단속 근거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해경이 어촌어항법 위반을 적용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는지, 해수부의 법률 해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특히 진술서 작성 거부와 단속·검거의 법적 근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진술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나 체포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실제로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는지, 임의동행이나 다른 절차였는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동삼어촌계 측은 부산경찰청이 관할 영도경찰서에 관련 사안을 내려보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도경찰서가 해경의 단속 경위와 법률 적용, 절차의 적정성 등을 어떻게 확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동삼어촌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감사원, 중수청, 국민권익위원회, 부산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일 영도경찰서에 집회·시위 신고를 마쳤으며, 11일부터 약 한 달간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 주변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가 예상 인원은 영도구 관내 어업인 약 300명이다. 동삼어촌계는 집회뿐 아니라 해상시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전체 어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 추진 움직임까지 제기하고 있다.

동삼어촌계 측은 자신들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해경이 마리나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단속을 강행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만큼 법적 대응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해경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9일 직접 단속을 한 파출소장에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으나 묵묵부답 이었다.

이제 핵심은 명확하다. 해수부는 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어항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해경은 동삼어촌계의 어떤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단속 당시 어떤 법률 조항을 적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반대로 동삼어촌계 역시 자신들이 제출한 신고서와 신고필증, 실제 선박 계류 위치 및 승하선 장소가 행정기관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등록과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운영 행위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어촌계와 해경 간 감정싸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공권력의 단속은 법률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기관의 법률 해석과 단속기관의 판단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검증해야 한다.

해수부의 공식 회신이 나온 지금, 해경은 단속의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하고 수사기관은 단속 과정의 적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동삼어촌계의 문제 제기가 집회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지,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논란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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