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고교생 이동권 보장 과제 정책 부상

9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등학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사진=용인시 제공)

대도시가 확장되고 주거지역이 분산되면서 용인지역 고등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교육환경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학교 주변 보행시설 정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현장을 방문해 해법을 찾고 있다.

■ 도시 확장과 학교 배치 사이…학생 이동 부담 커져

용인지역 고등학생들의 통학 문제가 교육환경 개선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주거지역과 학교가 서로 다른 생활권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중교통 연결까지 원활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이동 부담은 고스란히 가정의 몫이 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통학은 학교 배정과 거주지에 따라 이동 거리가 달라지는 만큼 학교 주변 시설만 손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학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과 교육을 연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9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60여 명과 약 3시간 동안 간담회를 진행해 학교별로 접수된 건의사항 30건 가운데, 시 담당 23건과 용인교육지원청 담당 7건으로 구분했다.

■ 학교 주변 위험요인 해소…보행안전 개선사업 추진



현장에서는 통학로의 물리적 여건과 차량 통행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현암고 주변은 보행공간 확장이 필요한 곳으로,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를 반영했다.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진행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사비 확보를 추진한다.

청덕고 통학로는 횡단보도 신호등 2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용인서부경찰서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공사가 계획돼 있다.

수지고 후문 주변은 불법 주정차와 흡연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차량의 도로 점유가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시는 3개 구청의 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하도록 했다.

태성중·고 주변은 학교명을 명시한 단속 안내와 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가 추진된다. 용인외대부고 주변의 야간 조도 문제도 제기돼, 시는 3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가로등 밝기와 야간 보행환경을 점검하기로 했다.

■ 통학버스 확대 가능성…노선보다 실제 수요 분석이 먼저

보다 근본적인 정책 과제는 고등학생들의 이동수단 확보다.

용인고와 진덕고, 현암고 등에서는 원거리 통학과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불편이 제기됐다.

현재 시는 경기도교육청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초·중학교 32곳의 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려면 추가 재정과 이용 수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는 8월 용인교육지원청을 통해 고등학생의 통학시간과 교통수단을 조사한 데 이어 거주지와 학교 간 이동 경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추가로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 전용 순환버스나 직행버스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새로운 노선을 만드는 것만으로 통학 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거주지역과 등하교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노선은 이용률 저하와 운영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교별 차량 지원보다 주요 거주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권역별 교통망 검토와 함께 기존 시내버스와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하고, 통학시간과 환승 횟수, 이용 학생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판단해야 한다.

■ 30건의 건의, 예산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이번 논의에서 확인된 또 다른 과제는 행정의 후속 조치다. 시와 교육지원청의 담당 업무가 나뉘어 있는 만큼 사업별 책임 주체와 재원 조달 방식, 추진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보행시설과 신호체계 개선처럼 비교적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 편성과 공사 일정이 중요하다. 반면 통학버스 확대는 학생 수요와 노선 설계,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다.

결국 정책의 성과는 간담회에서 몇 건의 의견을 수렴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통학시간이 줄고 위험한 보행환경이 개선됐는지로 평가해야 하고, 건의사항별 처리 현황과 사업 진행률 관리와 함께 학부모에게 결과를 공유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시는 9월 처인구와 기흥구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시작으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20일에는 특수학교 학부모들과 만날 예정이며, 전체 198개 학교 학부모 대표와의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교육환경의 질은 학교 내부 시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도착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교통 여건까지 교육 인프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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