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소금 제조업자 허가 취소

영광군청.(사진=영광군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소금 제조업자의 허가를 취소했다.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사업주 교육 등을 통해 염전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의 해당 소금 제조업자에 대해 소금산업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염전 현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행정적으로 대응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군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가 취소와 함께 염전 근로환경에 대한 관리체계도 손질한다. 영광군은 노동청과 인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임금 지급 실태, 근로·생활환경 등을 연 2회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개별 염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염전별 1대 1 전담관리제를 운영하고 명예감시원을 배치해 현장 중심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 및 노동관계법령 교육도 실시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대응뿐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영광=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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