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석유화학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체계를 2027년 11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혜택이 주어지며,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 지원금 확대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완화 등 실질적인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서산시는 이를 통해 산업 위기가 고용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후속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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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섭 서산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된 것을 기념했다.(사진=서산시 제공) |
이번 지정 연장으로 기업에는 근로자 고용유지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 강화되고, 근로자에게는 재취업과 직무능력 향상, 생계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 위기가 지역 고용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기업과 근로자를 함께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지역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상향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지원 수준은 휴업수당의 50~66%이지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서산에서는 최소 6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숙련인력의 이탈을 방지해 경영 여건이 회복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도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5년간 300만 원이 지원되고 자부담률은 최대 55%까지 적용되지만, 지정지역 근로자는 지원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자부담률도 최대 20%까지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재직자의 직무 전환과 역량 강화는 물론, 이직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참여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역시 완화된다. 의료비와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생활안정자금은 일반적으로 대부한도 2,000만 원, 최장 5년의 융자 조건이 적용된다.
그러나 서산은 지정 연장에 따라 융자 한도가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상환기간도 최장 8년까지 늘어난다. 소득 요건도 기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완화돼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서산시는 이번 지정 연장을 계기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고용지원사업과 연계해 기업과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을 비롯해 2027년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에 대비한 지역 고용시장 실태조사와 관련 자료 확보 등 후속 대응에도 나선다.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 구조 변화와 고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석유화학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유지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 60억 원을 투입한 '버팀이음 프로젝트'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석유화학산업과 연관 산업 재직근로자를 비롯해 충남 거주 일용·화물운송 근로자, 서산시 거주 일용·화물운송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하며 산업 위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지정 연장은 지역 주력산업의 어려움이 고용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유지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함께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산시는 확대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산업 회복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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