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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한 의원, 경기교육 행정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특히 교육장 공모제의 사전 검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대규모 공공시설의 예산 집행과 하자 관리까지 행정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다.
각 사안은 소관 기관과 사업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했는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지를 따져물었다.
■ 사전 검증 없는 제도 도입…교육행정의 준비 수준 도마
교육 분야에서는 정책 도입 과정의 검증과 위기 대응 능력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8)은 2026년 도입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놓고 과거 시행착오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제도의 완성도를 문제 삼았다.
2019년 유사 제도가 시범 운영 약 6개월 만에 중단됐지만, 당시 실패 원인을 이번 제도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후보자들의 교육철학과 정책 비전 역시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교육 등 실제 교육현장에서 구현할 실행계획과 성과지표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기준, 지역별 지원자 수 및 경쟁률 공개를 요구한 것도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대학입시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됐다. 9월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장애로 전국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35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도내 피해 학생 현황조차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진학 기회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외부 기관의 조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 확인과 기술적 검토를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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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영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강조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피해자 보호 분야에서는 지원체계의 존재보다 실제 작동 여부가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516명 중 10대는 228명(44.2%), 20대는 149명(28.9%)이다. 전체 피해자의 73.1%가 10~20대에 집중된 셈이다.
청소년과 청년층 피해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학교와 경기도의 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문제 제기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해도 경기도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10일에서 한 달 이상 걸리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 전담조직 설치와 경기도 간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경찰 수사나 상담교사의 의뢰가 있어야 지원이 원활해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피해 사실을 조기에 파악하고 지원기관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법률지원 역시 단순한 인력 확충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변호사 31명을 추가 확보했지만 실제 피해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법영상 삭제의 수작업 의존, 기간제 중심의 통합대응단 운영, 유해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종사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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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석 의원, 준공 직전 133억 증액·하자 418건 집중 추궁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공공예산 집행 분야에서는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의 계약변경과 정산, 사후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2)은 총사업비 1,224억 원이 투입된 사업에서 준공 직전 대규모 공사비 증액이 이뤄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당초 752억 원이던 시공계약 금액은 여러 차례 변경됐으며, 특히 2025년 1월 24일 준공을 35일 앞두고 133억4,200만 원이 증액됐다. 앞선 2년여 동안 다섯 차례 계약변경으로 증가한 금액이 약 45억 원이었다는 점에서 증액 사유와 승인 절차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업비 정산에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 시공계약 금액과 도급공사비 집행액 사이의 약 264억 원 차이, 관급자재 구입비 164억 원의 세부 내역, GH 대행수수료 약 36억 원과 별도 인건비 약 9억 원의 지급 근거 등이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준공 이후 시설물 관리도 논란이 됐다. 세 차례 점검에서 418건의 하자가 확인됐지만 감리 지적사항과 준공검사 자료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된 불일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천장·바닥 균열과 방음 불량, 스프링클러 및 방화구역 마감 불량 등이 확인된 만큼 하자 발생 원인과 보수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기계·조경 분야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027년 2월 만료되는 만큼 기간 내 정밀점검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요구들이 기관별 자료 제출이나 일회성 개선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경기도 행정의 책임성을 가늠할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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