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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이인국 기자 ) |
상업시설 주변에 조성된 개방 공간의 이용 제한을 완화해 지역 상권의 활용 여건을 넓히는 한편,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제설·복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도시계획으로 확보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재난 대응 자원을 시민의 일상과 얼마나 가까운 곳까지 전달할 것인지가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 상가 앞 공간도 도시자원…획일적 이용 제한에서 벗어나
성남시가 추진하는 전면공지 관리기준 개편은 도시계획으로 확보한 개방 공간의 활용 방식을 재검토하는 작업이다.
전면공지는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마련된 공간으로, 보행환경과 도시 개방감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영업시설 설치가 제한되면서 상업지역에서도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광지 이외 지역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옥외영업이 가능해지자 시가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정비에 나선 배경이다.
개편 대상은 분당과 판교, 판교대장, 위례를 비롯해 도촌·고등·여수·신흥·신흥2·중1·금광1 등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시는 해당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가 전면공지에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보행자 이동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변 환경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행정절차는 11월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쳐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시행지침 변경 결정·고시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의 의미는 단순히 음식점의 영업면적을 넓히는 데 있지 않다.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공 목적으로 확보한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있다.
다만 상업적 이용이 확대될수록 보행자 통행 공간과 영업시설 사이의 충돌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허용 여부뿐 아니라 설치 위치와 운영 관리, 민원 발생 시 조정 기준까지 구체화해야 제도 변경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 제설 대응, 주요 도로 넘어 주거지 내부로 확대
겨울철 대책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보다 사전 대비와 현장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운영한다. 지난 15일 비상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제설차량 185대와 제설제 1만372톤을 확보했다.
특히 제설제 비축량은 최근 5년간 사용량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상보다 많은 눈이 내리거나 강설이 장시간 이어지는 상황까지 고려한 대비다.
도로 결빙에 취약한 지역에는 도로 열선 9곳과 염수분사장치 4곳을 추가 설치하고 자동제설시스템 42곳을 운영한다.
주목할 부분은 생활도로 대응이다. 간선도로의 차량 통행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이동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송풍기와 제설바이크 등 소형 장비를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투입하고 50개 동 전체에 제설 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시 경계를 넘는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성남대로·경충대로·안양판교로 등 시 경계 5개 노선은 서울시·광주시·의왕시와 협약을 통해 공동 제설에 나선다.
제설 대응의 실질적인 성과는 확보한 장비의 숫자보다 눈이 내린 뒤 시민들이 얼마나 빨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경사로와 보행 취약구간,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대한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
■ 한파 대응은 시설보다 보호 대상자 중심으로
폭설이 도로와 교통에 영향을 미친다면 한파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외부 활동이 불가피한 시민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시는 이를 고려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갖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경로당과 금융기관, 도서관, 보건소 등을 포함한 한파쉼터 324곳을 운영하고 스마트 그린·안전쉼터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등 한파저감시설 272곳도 가동한다.
중원구청은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한파 응급대피소로 지정했다. 12월부터는 홀몸 어르신과 노숙인에게 목도리와 핫팩 등 방한용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파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시설의 총량보다 필요한 시민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다. 쉼터 위치와 운영시간을 충분히 알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복지서비스와 연결되지 않은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 제도 변경의 완성도는 현장 관리에서 판가름
성남시가 추진하는 두 정책은 도시공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고 재난 대응 범위를 생활권 안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전면공지 활용 확대는 상권의 영업 여건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지만 보행권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겨울철 안전대책 역시 장비와 시설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제도 개편을 현장 변화로 연결하고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성남시 생활밀착형 행정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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