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충남교육청이 지난 3월 접수된 내부 갑질 신고를 장기간 방치하며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자료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주문하는 한편,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 따른 대규모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교육재정 확보가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만큼 도교육청이 정부 방침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예산 원안 확보를 위해 강력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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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현(천안1·국민의힘) 충남도의원이 16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호열<왼쪽> 도교육청 감사관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생중계 갈무리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주요 추진사항을 점검하면서 과거 접수된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앞서 3월 아산Wee센터에서 내부 갑질에 대한 최초 신고가 있었지만, 교육지원청의 해결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도 공방이 이어지는 상태다.
이날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갑질 신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향후 교권보호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홍 의원은 "올해 3월에 접수된 사안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아산교육장, 담당과장의 소통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아산교육청에 갑질신고가 3월에 접수됐으면 3~4개월 안에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는데 교육청이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가 제기한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다 보니, 결국 국민신문고까지 접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호열 도교육청 감사관은 "대부분 갑질 사건 처리은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고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오래 걸린다"고 답변했다.
또 홍 의원은 도내 학교폭력 접수와 사안 처리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제공이 폐쇄적이라고 추가로 지적했다.
임종필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심각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별학교에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자 김은나 위원장(천안11·더불어민주당)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도교육청이 학교가 불편하게 느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보내주면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한 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윤재은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도 충남교육청 본예산이 5조 137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교육청의 편성 요구액보다 약 3700억 원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추경과 비교해도 예산이 1000억 원가량 줄었고, 전체 예산에서 미편성된 규모만 3000억 원이 넘는다"며 "이달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상황인데 도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에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교육재정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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