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사진=시의회 제공) |
특히 토지 보상 협의 지연에서 비롯된 갈등이 시공사 계약 해지와 법적 공방으로 번진 데 이어, 관행적인 예산 편성 관행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 집행부의 총체적인 사업 관리 역량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2)은 16일 열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를 대상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 사업'의 장기 지연 사태와 미불용지(지목은 도로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보상 예산 집행의 심각한 비효율성을 집중 추궁하며 강도 높은 시정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아암대로 연결 도로개설 사업은 당초 기대와 달리 행정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대표적인 난맥상으로 지적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11월 첫삽을 떴으나, 착공 직후부터 필수적인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곧바로 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후 무단점유 지장물 이전 절차마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전체 공정이 극심한 차질을 빚었다.
김 의원은 보상 절차가 상당 부분 궤도에 오른 시점이었음에도 행정 당국이 신속하게 토지를 인도받고 무단점유 시설물을 정리해 내지 못한 점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그는 "보상이 끝났음에도 현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수년째 공사가 멈춰 선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지연을 넘어 행정의 위기 대응 속도와 전반적인 사업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났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이 사업은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김 의원은 공정 지연과 소송 장기화로 인해 파생된 총사업비 증액 규모와 추가 재정 부담 내역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 중단과 재공고, 재계약 과정에서 낭비된 행정력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된 '미불용지 보상 체계'의 구조적 모순도 정조준됐다. 사유지가 도로 등으로 편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유자가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단순한 실무자 착오나 누락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촘촘한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상 예산 편성 방식의 방만함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실제 집행 실적이나 정밀한 감정가액을 반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안일하게 편성하는 방식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이 비효율적인 곳에 묶여 정작 시급한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은 행정의 책임성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행부가 뒤늦게 신규 사업 소유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예방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미 방치된 미불용지를 언제까지 어떤 재원으로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누락된 사각지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공공 건설사업이 단순한 기반시설 준공에 그치지 않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역 내 우수한 전문 건설업체와 안전진단 기관 등 다양한 향토 기업들이 공공 발주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진입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우성 의원은 "아암대로 도로개설 지연 사태와 부실한 미불용지 예산 관리는 시 집행부의 사전 기획력과 사후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뼈아픈 단면"이라며 "종합건설본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소모적인 행정 관행을 완전히 도려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 체계로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