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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민·연수구4)/(사진=시의회 제공) |
16일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4)은 재단의 설립 취지와 실제 지원 행태 간의 심각한 괴리를 조목조목 짚으며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신보의 신규보증 금액 중 중·저신용자 비중은 지난 2022년 47.0%에서 올해 9월 기준 30.4%로 4년 만에 16.6%포인트나 급감했다. 올해 신규 공급된 보증의 약 70%가 상대적으로 은행 대출 문턱이 낮은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셈이다.
담보력이 취약한 소기업과 영세 상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공적 기관이 시중 은행과 다를 바 없는 안전지향적 운영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재단 측은 6등급 이하 기업의 평균 순사고율이 11.5%(1~5등급은 5.0%)로 높아 부실 위험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위험률이 높다는 이유로 자금줄을 걸어 잠그면 당장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보증 한도 조정, 단계적 지원, 사후 경영컨설팅 등을 연계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위기 기업을 살려내는 적극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수도권이라는 동일 생활권 내에서 지자체 간 행정 기준 차이로 인해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이날 실제 사례를 들어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의 모순을 지적했다. 본점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인천신보로부터 보증을 거절당하고, 반대로 주된 영업 활동과 매출은 인천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한 중소기업의 사례다.
기업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기관 간 관할 논리에 막혀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구조다. 조 의원은 "기업이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할지 헤매지 않도록 인천·경기 신보 간 공동 보증 기준을 정립하고, 최초 상담 기관이 책임지고 연계해 주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걸맞은 대민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인천신보는 올해 약 68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를 준공하고 전역에 8개 지점과 영종출장소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조 의원은 사전 예약 없이 지점을 찾은 소상공인이 상담을 거부당한 채 '2주 뒤에나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융통성 없는 예약제 운영을 질타했다. 재단의 비대면 보증 비중이 82%에 이르는 시점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긴급 자금이 절실한 상인들이 직접 지점을 찾아와 발을 구르는 상황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680억 원을 들인 신사옥이 당초 목표했던 '원스톱 지원체계' 대신 여전히 일부 공간의 입주 기관을 상시 모집하는 등 공실 해소와 활용도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민경 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단의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지는 중요치 않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끌 수 있는 실질적인 자금 조달과 접근성이 핵심"이라며 "대형 인프라에 걸맞게 긴급상담 제도를 신설하고, 지점별 대기 인력과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현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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