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의 TA-50 경공격기를 서산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해, 30년 넘게 군용기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서산 주민들이 지역 간 형평성 결여와 일방적인 희생 강요를 이유로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해 피해 대책도 없이 추진되는 이번 이전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트랙터 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정부와 국방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산시와 지역사회는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행정 추진에 반대하며 국방부에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향후 이전 계획이 저지될 때까지 집단적인 반대 행동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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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공항에 배치된 TA-50 경공격기 전력을 충남 서산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서산지역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섰다. (사진=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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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섭 서산시장이 광주 군 공항 전력의 서산 임시배치 계획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시민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사진=서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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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의원도 16일 광주 군공항 전투기 임시 분산배치 계획에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
30년 넘게 군용기 소음으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겪어온 주민들은 추가 전투기 배치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지역 간 형평성과 피해 대책도 없이 특정 지역의 개발·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산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와 국방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대책위원회와 57개 소음피해 마을 주민들은 16일 오전 9시부터 서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 전투기 서산 이전배치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30년 피눈물 소음 고통, TA-50 전투기 추가 배치가 웬 말이냐', '소음 폭탄 강행하면 부대 입구 전면 봉쇄'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펼침막이 내걸렸다.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담은 현수막을 부착한 트랙터 7대도 시청 정문 앞에 자리하면서 이전배치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분노를 드러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미 오랜 기간 군용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전투기 이착륙과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 장애와 생활 불편을 겪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온 상황에서 추가 전투기까지 배치되면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주민들은 성명을 통해 "30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수면 장애, 재산권 침해 등을 견뎌온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처사"라며 "정치권과 행정가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정략적·행정적 협상 카드로 이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서산시와 충남도가 국방부 및 광주 군공항 이전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산시민과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마을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행정적 판단만으로 이전배치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송근민 피해대책위원장은 "전투기 소음피해의 고통은 우리가 늙어 죽어야 끝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 공문 한 장 없이 전투기 이전배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대책위원회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반대 행동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트랙터 150대를 동원해 제20전투비행단 주변에서 이전배치 반대 행진을 벌이는 등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출할 계획이다.
이국찬 서산시의회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 30년 넘게 전투기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이자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는 간절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국익의 중요성을 모르는 주민은 없지만,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지역과 주민들에게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진정성 있는 소통 없이 추진되는 전력 추가 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회의원도 16일 광주 군공항 전투기 임시 분산배치 계획에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특정 지역을 위해 다른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부,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습니까"라며 "끝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광주 군공항 임시 분산배치 예산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서산시민들이 수십 년간 군용기 소음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래전 해미 공군비행장을 건설할 때 정부가 약속했던 민간공항 건설은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으면서, 특정 지역만을 위한 시혜적 개발을 위해 또다시 우리 지역만 희생하라는 것이냐"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광주 군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에 관한 협정조차 마무리되지 않았고 최종 이전 시점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산에 전투기부터 임시 배치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기약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임시배치를 주민들에게 감내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여러분의 반대와 분노를 끝까지 전달하고, 남은 예산심사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예산을 막아내기 위해 싸우겠다"며 향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이전배치 관련 예산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이완섭 서산시장도 오전 10시부터 군공항 이전사업단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주민들의 반대 입장과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면담 이후 취재진과 만나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 다른 지역에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미 결정된 사안처럼 통보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하는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서산공항 개항과 전투기 분산배치를 연계해 협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두 사안은 전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서산공항을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도 없이 전투기 분산배치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군이 13일 오후 해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려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신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광주 군공항 제1전투비행단 예하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제189비행교육대대와 제216비행교육대대, T-50에 무장을 결합한 TA-50 경공격기를 운용하는 제206전투비행대대가 있다. 이 가운데 제206전투비행대대가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으로 임시 이전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임시배치는 2028년 중순까지 진행하는 계획이었으나, 9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추진 일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서산지역 주민들은 임시배치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전투기 전력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소음 피해와 생활환경 악화를 의미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군 전투기 몇 대의 이동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권리를 얼마나 존중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특정 지역의 투자와 개발을 위해 다른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0년 넘게 군용기 소음과 함께 살아온 주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더 이상의 희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산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전투기 이전배치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산시와 지역 정치권, 주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실질적인 소통과 주민 동의,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책임 있는 정부의 대응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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