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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경찰관 폭행한 20대 베트남 여성 '벌금 9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1-17 10:4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술에 취해 50대 남성과 30대 경찰관을 폭행하고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베트남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6월 14일 아산시 온궁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고,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복부를 가격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해야 함에도 이를 휴대 및 제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판시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가 입은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해 위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을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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