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문제 제기는 10월 24일 공개한 예산 편성 기초자료에 집중돼 있다. 경기도는 당시 가용 재원이 예년의 40%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 1조6500여억원 규모의 기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한 상임위원회 협의용 초안이지, 최종 예산안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도는 이후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가 재원을 발굴하고 생명·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 분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에서 초기 자료에 빠진 사업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별도의 검증 대상이다. 경기도는 '모조리 미반영', '전부 0원', '민생 복지 예산이 줄줄이 깎일 위기' 등의 표현이 협의 단계의 상황을 확정된 예산 삭감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 숫자 하나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방재정의 편성 구조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예산자료에 어떤 사업이 포함됐느냐만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얼마의 재원을 확보했고, 어떤 사업에 배분했으며, 당초 검토 대상에서 빠진 사업이 최종안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면 모든 사업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재정 부족이라는 설명만으로 사업별 예산 조정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최종 본예산을 기준으로 민생·복지·농업 등 주요 분야의 전년도 대비 증감액을 확인하고, 사업별 감액·유지·증액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 기초안과 최종 편성안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비교해야 한다.
경기도는 논란이 된 사업들의 이후 반영을 언론 보도에 따른 정책 번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애초 추가 재원 확보와 민생사업 우선 반영을 전제로 편성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실제 예산 반영 결과가 당초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자료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최종안에 사업이 들어갔다는 사실과 편성 과정에서 재정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책 감시와 취재 절차,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예산 논쟁은 취재 방식에 대한 갈등으로도 번졌다.
도는 11월 13일 MBC 취재진이 사전 협의 없이 도지사실에 진입해 인터뷰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도지사 측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취재가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도는 앞서 대변인을 통한 자료 요청과 인터뷰 등 취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11월 14일에는 MBC 측에 사전 예고 영상과 취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방송 예고 기사에서 '무조건 삭감'이라는 표현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취재진의 현장 접근이 적절했는지, 실제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언론의 취재 자유가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에 대한 무제한적인 공간 접근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공직자 역시 비판적 취재를 이유로 검증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
■ 법적 대응 예고…논쟁의 종착점은 객관적 자료
경기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도지사실 진입 과정과 관련해서도 형사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방송 내용의 사실관계와 취재 과정의 적법성은 각각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 요구와 취재 현장에서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동일한 문제로 묶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지, 언론은 미확정 정책자료를 어디까지 보도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경기도는 최종 예산안과 사업별 증감 내역을 통해 재정 운용의 실체를 설명할 책임이 있고, MBC 역시 보도에 활용한 자료의 작성 시점과 성격, 사업별 예산 변화에 관한 확인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