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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이인국 기자) |
이번 대응은 안전관리의 범위를 물리적 시설에서 시민의 생활환경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정책의 성패는 현장에 나가는 횟수가 아니라 위험을 실제로 줄이고 지원이 필요한 시민의 생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달려 있다.
■ 공사장 35곳 집중관리
시는 20일까지 민간 대형 건축공사장 35곳에 대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현장 중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시 건축안전관리과와 한국건설안전협회 소속 건설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점검 범위는 구조물의 변형과 가시설물 상태, 굴착·흙막이 공법, 공정별 안전계획 이행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확인한다.
건설현장의 위험은 공정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시점에 안전하다는 판단이 이후 공사 과정에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점검 결과를 공정 변화에 맞춘 후속 관리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거리 노숙인 41명…한파 대응 생활 안정 연결
시설물과 달리 거리 노숙인 보호는 현장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개인별 건강 상태와 주거 여건, 시설 이용 의사 등이 달라 획일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3월 말까지 5개월 동안 공무원과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안나의 집 관계자 등 18명으로 3개 상담반을 운영한다. 시가 파악한 거리 노숙인 41명을 중심으로 모란역과 주요 지하철역, 성남중앙지하상가 등에서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지원은 응급 숙박과 임시 주거, 의료·자활 연계로 나뉜다. 고시원 4곳을 활용한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임시 주거는 4개월, 여성 노숙인은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24시간 운영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하루 최대 22명을 수용하며 세탁과 목욕,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자립 의사가 있는 사람은 안나의 집 자활 작업장으로 연결하고, 전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서와 경찰서, 의료기관과 협력한다.
중요한 것은 한파가 끝난 뒤에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느냐다. 응급 숙박과 방한물품은 당장의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지만, 장기적인 생활 안정에는 주거 유지와 치료, 자립 지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 현장 행정의 책임, 위험 발견 이후까지 이어져야
두 사업은 관리 대상과 방식은 다르지만 행정이 위험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를 책임진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점검 이후에도 시정 요구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노숙인 보호는 상담 실적이나 지원 물품 수량을 넘어 임시 주거 이후의 생활 안정과 의료·자활 연계 성과를 살펴야 한다.
특히 시설물 안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거리 노숙인 보호는 대응이 늦어질수록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험의 성격은 다르지만 행정의 대응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은 같다.
성남시가 겨울철 현장 대응을 강화한 만큼 다음 과제는 점검 결과의 개선율과 취약계층 지원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고, 예방 행정의 실효성은 현장을 찾았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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