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용산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장기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분양과 민간임대 등 사업 방식을 다각화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 자격 완화와 임대료 탄력 책정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은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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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조병옥(사진 오른쪽) 음성군수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순애(가운데) 기업지원과장과 함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민간임대 규제개선 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음성군 제공) |
17일 군에 따르면 용산일반산단은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103만 5568㎡ 규모로 조성 중인 민관 합동 개발 산업단지다. 2019년 착공했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을 마쳤지만, 2개 블록에 1580세대 규모로 계획된 공동주택용지는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주택시장 위축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용지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일반분양 가능성을 살피는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 방식의 사업 여건과 민간업체 참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은 임차인 자격과 최초 임대료에 관한 규제로 사업성 확보에 제약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이 추진하는 방안은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지방 공공택지 내 장기 미착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건의 사항은 ▲최초 임차인 모집 단계부터 무주택 요건 등 임차인 자격 제한 완화 ▲지역 주택시장 여건과 사업성을 고려한 최초 임대료의 탄력적 책정 허용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10월 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를 찾아 규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달에는 재정경제부를 거쳐 건의 사항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 전달됐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병옥 군수도 13일 국회를 방문해 장기 미분양 공동주택용지의 사업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해당 특례가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만큼, 법률 개정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용지의 장기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일반분양과 민간임대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하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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