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상황도 민주평화당 창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13일 통합 전당대회를 통해 창당된다. 법안 처리에 정치력을 결집할 여력이 없을 만큼 어수선하다. 금융혁신특별법, 지역혁신성장특별법 같은 규제 샌드박스 4법 등 중점 법안 처리뿐 아니라 차량 2부제 논란에 휩싸인 미세먼지특별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무엇보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은 규제 개선이나 민생 정책 관철과 연관이 있어 미루기도 힘들다.
최저임금 인상과 강남 집값 등 부동산 문제, 가상화폐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소방과 안전을 강화하는 국민안전 관련 개정안도 미룰 수 없는 최대 현안이다. 일부는 지방선거용 생색내기처럼 보이는 법안도 있다. 어쨌든 설 명절 연휴를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 회의가 열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여야의 법안 통과 의지조차 의심된다. 이견이 없는 사안이 없다 할 정도로 법안별 입장 차가 벌어진 것도 문제다.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헌 의제 또한 관심을 잃고 떠내려가고 있다.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고도 뒤늦게 돌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을 바꾸는 일도 시급하다. 설 연휴가 겹쳐 28일까지인 임시국회 일정 중 각종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는 빨라야 19일 이후에나 가동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등 정국이 더 냉각될 소지가 많은 데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 설 연휴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유기적인 의사일정 합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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