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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학교 육성' 고민 깊어지는 교육당국

대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대안 마련
"신규학교설립 단계부터 신중 할 것"

박수영 기자

박수영 기자

  • 승인 2018-03-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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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 등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이른바 '학령절벽시대'에 도달했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당연히 학생 수도 줄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 학교 수, 학급 수 등이 정해져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대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속되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 학교통폐합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전의 경우 길헌분교를 비롯해 우선 통·폐합 대상 6개 학교와 21개의 소규모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길헌분교의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과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등을 들어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을 계획하고 있지만, 통폐합 여론 수렴 과정에서 해당 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작은 학교로 유입시키기 위한 유인책도 마땅치 않다.

지난해 논란을 야기한 길헌분교-기성초 통폐합 실패 경험에 적정규모학교육성방안이 별다른 해결책 없이 올해도 대전 교육현장에 반영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학교 신설을 허용하는 등 학교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 지역이나 도시 외곽,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중심의 통·폐합 추진 전략상에서도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교육계는 교육현실에 맞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다양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계 한 인사는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적정학교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획일적 경제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학교 통폐합은 지역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교육본연의 가치에 맞는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까지는 흑룡띠와 백호띠의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현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규모학교육성은 통폐합 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 문제도 담고 있다. 이런 만큼 학교 설립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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