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월 與野합의 발의" VS 민주 "6월 합의는 꼼수"

자유한국당은 16일 6월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키로 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인데 6월 지방선거와 개헌국민 투표를 동시실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과 상충된다.

민주당은 즉각 한국당에 대해 "시간끌기 꼼수"라며 비판하고 나서면서 개헌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자체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가장 민감한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 발의 이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며 의결 시에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이 확정된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도록 했다.

또 총리는 책임총리로서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총리선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스탠스로 미루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보다는 '선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2017년 3월 15일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대선과 연계해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합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극렬하게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는 "문 대통령이 1년 전 말씀하신 것처럼 급박하게 선거와 연계해 개헌을 끝내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것"이라며 "국민투표 비용이 아깝다면 지난 대선에서 왜 개헌투표에 반대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비판했다. '6월 국회'에서 여야 간 개헌 합의를 이뤄내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시간끌기용 꼼수'라는 것이다.

늦어도 4월 말까지 국회 합의 개헌안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6월 합의'는 지방선거 개헌 동시 실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개헌안 당론을 아직 정하지 못한 한국당이 '10월 투표'를 얘기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다가오니까 '6월 국회 합의'를 얘기하는 것은 면피용 꼼수의 극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국당은 조문화한 개헌 당론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4월 28일까지 국회 합의 개헌안을 내놓으면 되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지방선거에선 투표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는 된다는 얘기는 시간 끌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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