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환경오염·교통혼잡 비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2626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충남연구원이 최근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 및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내놓은 추정치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석유화학단지의 환경오염 피해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온 적은 있지만, 전체 사회적 비용을 수치화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사회적 비용 대부분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쏠려 있다. 서산지역의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평균 3812억원으로 조사됐다. 산업공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의 경우 연간 67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산단지로 인한 교통혼잡비용 2114억원을 더하면 연간 사회적 비용이 1조2000억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대산석유화학단지 기업들의 생산 활동 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대산단지 내 5개 대기업이 지난해 납부한 총 조세 중 국세는 5조4694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세는 745억원으로 비중이 0.97%에 불과하다. 물론 조세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지만 그 이전에 단지 내 대기업들이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지역사회에선 그동안 단지 내 대기업들이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환경오염과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로선 당연한 요구다. 유사한 여건인 울산·여수 산업단지가 어떻게 지역과 공생의 길을 찾는가를 참고했으면 한다. 기업들은 주민 안전망 확충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충남도와 서산시 등 행정기관은 기업들의 속사정을 듣는 ‘상생의 자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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