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은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해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전환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25일 ‘재생에너지 3020정책 현황과 과제’를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태양광, 풍력, 시민사회, 지역,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의견서에서 OECD 국가의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24%에 이르는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2%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한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환경성·수용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과제로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 강화와 재생에너지 전기 이용 확대 ▲이익공유제 ·시민자산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수용성·환경성 강화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대규모 사업 활성화 필요 ▲고효율제품 인증강화 제도 등을 통한 시장확대에 따른 부작용 대응방안 마련 ▲신속한 전력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정적 재원 마련 ▲재생에너지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관련 보험 도입 ▲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태양광 입지규제 합리화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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