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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정질문 둘째날 역세권개발 등 고리 허태정과 '설전'

정기현 조성칠 의원 '일문일답' 진행, 행정당국 대책마련 촉구 許 시장, 市계획 설명 '응수'
용적률 완화로 지역업체 '소외' 지적에 허 시장 "컨소시엄으로 진행할 것"
매봉근린공원 진입로 확보 관련 치열한 설전도 펼쳐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8-11-20 17:34

신문게재 2018-11-21 4면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전경
제8대 의회 개원이후 첫 시정질문 둘째날인 20일 대전시의회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전을 이어갔다. 조성칠 의원(중구1)과 정기현 의원(유성3)은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완화 방안 등 대규모 사업계획, 지방채 발행 등 다방면에 걸쳐 허태정호(號)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행정당국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의원들의 질문공세를 맞받아쳤다.

'1번타자'로 나선 조성칠 의원은 "대상 지역 용적률이 750%에서 1100%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따져보면 건축비 1조 3000억 원 정도 민간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하는데, 부작용으로 대형건설사 위주 사업으로 진행돼 지역 업체는 중심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허 시장은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면 차질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을 질의한 뒤 "체육시설에 대해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비확보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용역이 논의 중인 만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비도 대구와 광주 일부 받은 사례가 있어서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재정투입계획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정기현 의원은 "민간개발 위주로 도시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재정투입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녹지기금 1650억은 어디에 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1650억 원은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관련해서 추가녹지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적극적 형태로 토지매입 통해 환경 보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매봉공원을 100% 매입을 하는데 토지 분석해보니 진입로가 없다"며 " 맹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고 연구단지로 둘러 쌓여있어서 진입로가 없는데 모두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시장은 "매봉근린공원과 관련해서 도로 부지라던지 그 주번에 땅이 구겨지기 때문에 실상 진입로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어디서 진입을 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선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민간인의 승인 요청이나 매각 요청이 오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매입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월평공원도 접근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꼭 필요한 우선관리지역으로 해서 지방채를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최대 7200억 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타 시도에선 신청했는데 대전만 유일하게 신청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허 시장은 "신청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지방채를 통해 발생한 것에 대해 50%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다"며 "지방채 발행도 조건이 성립되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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