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 미세먼지 저감 위해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김용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최악의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어 다소나마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지난1월 20일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공용차량을 구매 시에, '친환경 자동차를 100%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서울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2018년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에 친환경차량을 70% 이상 의무구매 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고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차량을 구매할 시 공용차량의 70%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로 의무구매 해야 한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2018년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 (2018년 구매차량 6대 중 전기자동차 2대 구매) 과 서울주택도시공사(2018년 구매차량 75대 중 전기자동차 22대, 하이브리드자동차 1대 구매)는 법적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8년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당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을 시행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린 지난 1월 13일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로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및 관공서 차량 2부제 등 강력한 저감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발표한'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수소차 3000대와 권역별 수소충전소 1개소씩을 확충시켜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와 관련 김용석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이 법으로 정한 친환경 자동차 구매비율 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서울시민에게만 미세먼지 저감 조치 정책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솔선수범해서 준법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례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차량 보유비율은 63%(총 차량보유대수 451대 중 친환경차량 279대)이나 지방공기업 5곳은 32.6%(총 차량보유대수 193대 중 친환경차량 63대), 출자·출연기관 18곳은 15.1%(총 차량보유대수 53대 중 친환경차량 8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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