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가 17일 발표한 비전 2025에 따르면 대학운영 원칙(책임의 원칙)에서 이사회 규모를 늘려 학교 고액 기부자와 같이 애착을 많이 가진 인사들을 이사로 영입해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최근 학생들의 잇단 자살 사건과 함께 문제가 제기된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KAIST의 교원과 직원, 학생들을 대표하는 평의원회가 추천한 이사가 절반이 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교과부장관과 과학기술 관련기관 및 단체에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같은 당 김유정 의원도 지난달 18일 국회 상임위에서 “KAIST 이사 16명 중 4명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12명 중에서 최소 10명이 서 총장의 추천 인물로 채워졌다”며 “이 때문에 서 총장의 독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AIST의 한 교수는 “고액 기부자를 이사로 영입하는 것은 학교를 사립화하겠다는 의미이자 지극히 미국적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다”며 “이런 논리는 연간 200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학교가 받는다고 해서 이사가 정부 인사로 다 채워져야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KAIST는 “이 모두 학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충분히 본의를 거치고 적절한 단계를 거쳐 도입,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체 이사 16명 가운데 이사장인 오명 웅진그룹 태양광에너지부문 회장을 비롯해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표삼수 KT 기술전략실 사장 등 8명이 재계 인사다. 이사회가 서 총장의 '신자유주의적'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현재 이사 가운데 이종문 미국 암벡스 벤처그룹 대표이사, 박병준 뷰로베리타 특별자문위원, 김창원 AMKOR A&E CO 회장 겸 이사장 등 3명은 거액 기부자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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