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권력에 도전한 총격사건

서울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가 발사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건이 엊그제 발생했다. 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피의자가 쏜 사제총기 총탄에 맞고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경찰이 용의자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은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있었다. 재산분할 갈등을 겪던 70대 전모씨가 형과 형수를 엽총으로 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간부를 살해한 사건이지만, 도심에서 피의자가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인 사건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총기사건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전과 7범인 40대 범인은 서울시내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수배 중이었다. 범인은 19일 오후 6시30분께 다른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폭행을 가한 뒤 서울시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으로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사제총기를 쏴 숨지게하고 총격전까지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나무로 만든 사제총기로 조잡한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범인이 보유한 사제총기가 16정에 달하고, 이 총기에 의해 경관 한명이 숨졌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지난 2007년 5월 천안시의 한 공터에서 이모씨가 공사장 파이프와 목재 등으로 사제 총을 만들어 사람에게 발사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터넷에서 손쉽게 정보를 얻어 제작할 수 있는 사제총기 문제점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정부당국은 그동안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제총기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전에서 신모씨가 총기로 차량운전자를 공격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해외에서 밀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사건도 발생했다.

이 사건은 한국이 더는 '총기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해줬다. 이같은 총기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경찰이 피의자의 총격에 사망한 것은 공권력의 위기로 볼 수 있다. 전자발찌 관리의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 두 차례 성폭행 등 전과 7범으로 교도관을 흉기로 상해한 전력의 강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관계당국의 관리가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 등 당국의 철저한 총기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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