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일자리 증가 목표 상향조정

정부가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를 지목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성장률과 수출·수입·취업자 증감 등 거시경제 지표를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등을 통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취업자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의 큰 줄기인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관련 하반기 추경 편성 작업 등에 맞춰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늘리는 구조로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과 치안복지를 위한 공무원 일자리 17만개4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방안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취업관련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자리를 잃은지 1년이 넘은 30대 실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전에 취업 경험이 있는 30대 실업자수는 7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최대치라고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17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2%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 고용사정은 최악으로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는 '일자리 추경예산' 문제가 이슈로 부각됐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보수 야당 진영에서 추경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민간 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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