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0대 국정과제, 추진 동력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국정 로드맵에 제2국무회의, 국회 분원 설치 등 대선 공약이 고루 녹아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도 관심사항이다. 다만 실천 과제에는 정부와 여당의 주도만으로 되지 않는 사업이 많다. 대부분 정책 입안과 입법 단계부터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이 요구되는 사업들이다.

필요한 법의 91%를 내년까지 국회 통과 시킨다는 목표도 관건이다. 목표가 설정된 이상, 구체성을 띤 방향과 속도가 중요해졌다. 정치, 경제, 사회, 지방분권, 외교안보 모두 시행령 등 하위법령까지 감안하면 시간과 절차를 요하는 것들이다. 무너진 계층 사다리 복원 과정만 해도 굉장히 복잡성을 띤다. 우선순위를 둔 과제여도 때를 놓치면 밑그림만 만지작거리다 임기가 끝날 수도 있다. 강력한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평가하고 싶은 부분 하나는 지방에 대한 배려다. 대기업 아닌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발전 축으로 설정한 것은 혁신적이다. 하지만 녹록하지 않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각 지역별 주요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확정될 때까지 공을 더 들일 일도 남아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면 신설될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요구된다. 세부적인 100대 국정과제를 분석해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을 세우는 게 좋다.

과거에 무수히 경험했지만 제도를 바꾼다고 반드시 능사는 아니다. 예를 들면 국립대 총장 간선제 폐지 위에 새로운 적폐를 덧씌우지 않아야 한다. 초중등교육의 시도 교육청 이양 등은 부작용까지 챙겨가면서 순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광화문 집무실 마련은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해 매우 신중히 다룰 사안이다. 국정과제를 계획만 화려한 종잇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추진할 것들이 많다.

청와대는 19일 정책수석실 산하에 국정기획위원회를 두고 과제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100대 과제별 책임의원제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를 국회 상임위로 확대해 여야 의원 모두 국정 당사자로서 책임성을 강화하면 어떨까 한다. 재원 대책에도 부실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과제 수행의 전제인 법률 제·개정 등 입법화는 온전히 국회의 몫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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