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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역량 강화와 골고루 잘사는 나라는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강한 의지가 전체 계획 속에 녹아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에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실천하기 위한 지방대 역량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중소도시 재도약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또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단계적 확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지역산업을 혁신하는 과제도 무게감 있게 담겼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3대 전략은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공간)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등이며 각각 전략에서 3개씩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9대 과제의 경우 사람 분야에서 ▲지역인재 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 체계구축으로 구성됐으며 공간의 경우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 강소지역 구축 등이다. 산업 분야 핵심과제로는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 제시됐다.
정부가 제시한 세부 전략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방대학 활성화다.
정부는 자율개선대학(60%+)을 권역별 균형을 맞춰 선정함으로써 적정규모의 질 높은 지방대학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는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3년간 연 50억원 정도의 국비를 따내려면 자율개선대학 등급이 돼야 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및 지역선도대학 육성 등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구축도 나선다.
지방고 졸업생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 학과 및 인원 확대, 지방대 의약학 계열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 의무화도 추진된다.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 '(가칭)뉴딜 로드맵'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인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정비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또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 변화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주택 개량, 상가 리모델링 등 도시재생 맞춤형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인 산업분야에선 충청권 등 각 지역에 분포한 혁신도시 역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눈길을 끈다.
혁신도시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비율을 2018년 18%에서 2020년 24%, 2022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기관을 산업자산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집적 활성화를 높이고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대학교 입주 규제를 완화하고 이전기관별로 지역발전 기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 방법론으론 이전지역 재화·서비스를 우선구매하고, 지역대학과 교육과정 개설(오픈캠퍼스) 등이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한 균형발전전략 추진을 위해 입법과 세부추진방안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과시키고 10월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등을 각각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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