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 의원이 정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와 검찰의 심 의원실 압수수색, 심 의원의 청와대 직원 수당지급 내역 추가공개와 청와대의 반박 등 '심재철 파문'이 갈수록 거세지는 데 따른 여진으로 풀이된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핏대를 세우고 있으며 여당에선 청와대 등의 수당지급이 정당했다며 적극 엄호하고 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28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심재철 의원이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불법 열람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했다"며 "국가안보나 국가기밀을 유출시킨 심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해준 사법부와 국민들이 정부의 자료에 대해 알권리를 묵살시키는 정부의 행위는 명백히 야당을 탄압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도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꼼꼼히 따지는 일은 국회의 기본책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본 심재철의원실을 기습 압수수색한 것은 권력남용이자 국민경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정도 (청와대)총무비서관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수당지급이 정당하게 이뤄졌음을 부각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수위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초기 인수위 역할을 할 전문가 정책자문에 무언가 수당을 지급해야 했다"며 "그래서 만든게 정책자문위 규정(대통령령)이고, 이것은 예산지침에 적합한 것이며 그 분노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작년 정권 출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1인당 많게는 315만원까지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인수위원회 없이 지난해 대선 다음 날 곧바로 출범했던 정부 특성상 신정부 출범 초기에 한해 각 분야 전문가를 정식 임용에 앞서 정책자문위원 자격으로 월급 대신 최소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