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도, 방화 등 다른 흉악범죄와 대조적으로 좀체 줄지 않는 게 성폭력 범죄다. 미세한 감소세를 보이나 싶던 재범률은 지난해 반등을 시작했다. 8년 전부터 시행한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의심 가는 대목이다. 누구든 잠재적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성범죄는 습관성 재발 위험이 높다. 재범률이 60%에 이르고 있다. 현행 방식이 옳은지 회의감이 든다.
지금처럼 신상정보 등록 인원이 급증하는 추세라면 학교 인근 거주 인원이 계속 느는 건 필연이다. 이미 5명 이상의 성범죄가 주변에 거주하는 학교가 전국에 2000여곳을 헤아린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면서 소재 불명자까지 있다. 범죄사실의 신속한 노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 손질이 급하다. 학생 보호 인력이 청소나 잡초 제거 등에 동원되는 부실 실태 역시 문제다. 범죄적 특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 확대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만이 아닌 예방이나 완화를 봐가며 효과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성범죄자가 많고 전과 없는 초범이 재범자 이상으로 양산된다. '성범죄자 알림e' 앱도 공포심만 키울 뿐 대비책에 못 미칠 수 있다. 학교 반경 500m 혹은 1㎞ 안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아는 정도만으로는 쓸모가 적다. 아이들을 실제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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