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인재 우선채용, 공공기관 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혁신도시법' 국회 통과를 위한 1차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심사가 17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17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530호 국토위 소회의실에서 다시 법안심사 소위를 연다. 이 자리에는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안, 기이전 기관 지역인재 채용대상 기관 포함안, 이전지 고교 졸업 뒤 다른 지역 대학을 나온 이른바 'U턴 인재' 인정안 등 혁신도시법 12개가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강훈식(아산을) 자유한국당 홍문표(홍성예산), 이은권(대전중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포함돼 있다.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 늦어도 올해 안에 혁신도시법 통과가 이뤄지기 위해선 이날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대전 충남 최대숙원인 혁신도시 지정이 본궤도에 오르느냐 아니면 표류하느냐 여부가 달린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은 편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얼마 전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사실상 이번 사안과 관련한 부정적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전 충남의 피해의식을 알고 있지만,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타 지방 또는 중앙에서 볼 때 세종시도 결국 충청권 아니냐"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 2인자인 이 총리의 발언이 혁신도시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는 물론 정치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총선 전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가 시급한 충청권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타 지역 정치권으로부터 대승적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런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전체적인 파이가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이전과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경우 타 지역의 경우 자신들의 몫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은 각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별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혁신도시법이 충청권의 생각대로 의결될 수 있을 런지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정치권은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자칫 물거품 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심판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총리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요구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 요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혁신도시법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그동안 야권과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공조를 유지해왔던 충청권 여권은 이 총리 발언과 관련한 별다른 공식 반응 없이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