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주시가 시민과 기업체 직원 208명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3%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설문지 배부.작성과 청주시 홈페이지 내 '시민참여 설문조사'란을 통해 진행됐다.
"불편을 겪었다"고 답한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인허가.특허.면허 등 행정적 규제(32%)가 꼽혔으며, 신고.보고.제출 의무 등 행정적 제재(30%)와 단속.벌금(22%)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경험은 16%에 불과했고, 이중 개선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40%였다.
응답자들은 시민활동과 기업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규제 주체로는 중앙정부(38%)와 기초자치단체(30%)를 꼽았으며, 지자체의 자치법규 제정 시 시민과 기업활동 고려 여부에 대해 79%가 "고려한다"고 답했다.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 '중앙정부가 상위 법률을 결정하므로 지자체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방안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정(63%)을 꼽았으며,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26%)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규제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과 관련,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27%) ▲전문적 분석과 평가 선행(22%) ▲중앙정부 권한이양 및 자치입법권 강화(18%) ▲공무원 행태 및 마인드 개선(19%) 순으로 답했다.
향후 규제개혁 중점 추진분야에 대해서는 서민생활안정(58%)이 단연 높았으며 기업투자여건 개선(12%), 농수산업활성화(10%), 소상공인 육성(7%) 등이 뒤를 따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투자여건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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