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의에서 코로나19국면 법집행 공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경쟁당국 법집행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OECD 경쟁위원회 주관 화상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사 처리, 담합, 착취적 가격인상 등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6일과 28일 양일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OECD 경쟁위원회가 주관하는 화상 회의에 참석,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OECD 경쟁위원회 6월 본회의(6.8.~6.16) 준비를 위해 사전에 회원국 경쟁법 집행 담당자들이 참여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정책 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화상회의에선 코로나 위기 상황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26일)와 불공정행위(28일)의 2가지 주제를 갖고 진행된다.

공정위는 최근 회생불가회사 항변을 인정한 사례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의 주식취득' 건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는 경쟁법 집행 담당자 사이에 코로나 위기 관련 경쟁법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 집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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