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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견해가 항상 일치 할 수 없습니다. 한쪽은 경제 활성화와 경기 반등을 정책의 우선에 두어야 하고, 다른 쪽은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보다는 생활 방역의 준수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통일부와 국방부도 사안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은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설정하고, 다른 쪽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처 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숙한 토론을 거쳐 조정하고 수렴해 나가야 하겠지요. 여기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고, 국민의 정서도 살펴야 합니다.
합리성이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의 '관료적 합리성'만을 내세울게 아니라, 더욱 폭 넓은 공론화를 통하여 양보할 것은 양보하여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정부 전체로 보아서는, 부처 간 이견이 있을지라도 전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겠지요.
코트 안에서 규칙을 지키며 게임하는 것을 공정하게 심판을 한다면, 이견이 격하면 격할수록 국민들은 즐겁게 관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는 농구나 테니스처럼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멋진 경기의 과정만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공동 우승하는 경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관중인 국민들은 성향에 따라 어느 한쪽을 응원할 수 는 있지만, 경기과정에서의 묘기와 그것이 만들어 내는 '경기의 미학'에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매사에 잘못이 없으면 당당합니다. 한남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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