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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들이 올해 정부의 세제·세정 지원 혜택 중 '특별세액 감면'을 최고의 조세지원 제도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39.2%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 조세지원제도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택했다.
이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4.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17.7%)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87.8%가 조세지원제도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20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44.8%)로 조사됐다. 조세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확대'(51%), '감면율 상향'(32.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올해 도움이 된 국세행정 지원제도는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확대'(65%), '세무조사 부담 경감'(14.4%), '납세자소통 확대'(9.8%)라고 답했다.
국세행정 지원 확대 사항으로는 '세무조사 축소'(46.2%)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38.6%)를 희망했다.
세무조사 대응 시 어려운 점은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부족'(41.2%)을 가장 많았고,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32.8%), '회계 전문인력 부족'(12.8%) 등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세지원 대상 확대와 감면율 상향 등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은 어느 때 높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바뀐 세재 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데도 큰 불편을 느껴왔다. 힘든 난간을 헤쳐나가야 할 시기인 만큼 국세 당국에는 세무조사 축소 바라고 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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