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대전 저출산·양육부담 줄어들까?

6일 대전시의회에서 '유아교육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 기관 대표들이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대전의 저출산 문제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릴레이 정책 토론회가 시작된 가운데 '유아교육비 지원'이 조례로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일 오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정기현 의원실이 공동 주관·주최하는 '유아교육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자유토론 자리에는 대전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해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교육비가 발생하는 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대전의 경우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권형례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공립유치원에 가기 위해선 추첨을 받아야 하지만 떨어진 학부형이 사립을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경우도 많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비 부담도 적지 않다며 어려워하는 학부모들에게 세종이나 충남과 달리 전무한 유치원 교육비를 대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전도 초·중·고 급식비와 무상 급식을 제공하지만, 영유아 학부모들은 오히려 역차별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공립 유치원도 역시나 충원율 미달과 통학 차량 미도입 특성화 프로그램 구성 등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어린이집 입장에선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 대승적으로 찬성 하지만, 별도의 지원금과 관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한 테이블에 놓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애란 대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린이집은 매년 100곳씩 문을 닫고 있다.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논의 자리에서도 유치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서는 큰 틀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 공감하지만, 실질적 추진 방향으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대전시 윤석주 교육청소년과장은 "무상교육과 무상교육의 연장선에서 유아교육비 필요성은 공감한다. 다만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 위해선 원비가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6일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모습.

대전교육청 김윤배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5세 기준 1인당 5만원 씩 지원하게 된다면 51억4000만 원으로 대전교육청과 대전시청이 50%씩 분담하더라도 연 각 기관 26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은 "택시 노동자 출신으로 세종으로 인구유출을 바로 눈앞에서 맞이했다"며 "유치원, 어린이집에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논의가 아닌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올바른 방식과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좌장을 맡아 정기현 의원은 오는 6월 대전시의회 정례회 때 유아교육비 지원 방안에 대한 조례 발의를 예고했다.

정기현 의원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서도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이견이 많았었지만,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고 현재 추진하게 됐다"며 "유아교육 문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 여러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 젊은 부부들이 타 도시로 유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더 긴밀하게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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