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과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선 후보들이 충청권 공약으로 선점할지가 관건이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1월 12일 세종시청에서 공동공약 발표했다. 수차례 협의를 통해 시·도별로 3건씩 12개 대표 사업과 2건의 핵심 과제를 압축해 직접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충청권이 핵심과제로 삼은 공약은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 및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충청에서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사실상 지역민들의 숙원을 담은 과제라 할 수 있다.
2020년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은 현 정부가 완성하지 못한 현안이다. 균형발전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였다는 점에서 시작도 하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차기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속도감 있는 로드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어 핵심과제로 4개 시·도가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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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세종시를 정치와 행정의 수도로 세우겠다는 지역의 의지를 보여주는 과제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수도를 법적으로 명시해 헌재의 위헌결정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양원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는 비전을 담았다. 이는 차기 정부가 균형발전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정과제 우선순위에서 봐줄 것을 기대하는 바람을 담은 셈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지가 대선 공약에 반영되고 국정과제로 구체화 되기를 바라는 560만 충청민의 뜻을 모은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4개 시·도 대표사업 가운데 공통점은 '철도'에 있다.
충청권이 메가시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물리적 거리 단축이 필요한데, 가장 빠른 방법은 역시나 철도 노선 구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철도망 계획에 충청권이 제안한 다수의 사업이 포함됐지만, 충청내륙철도 건설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장기적으로 충청을 중심으로 국토 전반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소외된 지역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화두가 될 수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청인의 염원을 담은 소중한 지역의 공동과제가 국가정책에 최종 반영되도록 노력하자"고 했고, 이시종 충북지사는 "현재 인구 중심의 단원제 국회로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인 국회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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