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과방위 대덕특구 국정감사 "올해도 부실 국감 우려…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최연택(가운데)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이 7일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올해도 졸속 국감 우려 목소리를 냈다.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는 공공연구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과 함께 2024년 전면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의 전면 복원, 연구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 확대 등을 꼽았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길 희망하는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25일까지 19일간 실시된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관을 시작으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국립중앙과학관, 등 14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내 연구기관이 집중된 국정감사는 17일 대전 KAIST 본원서 열리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을 비롯해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IS) 등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 총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노조는 과거 이틀로 나뉘어 진행되던 대덕특구 감사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올해도 하루에 몰아 진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과기연구노조는 "피감기관 수에 비해 감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도 역시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단 하루에 진행하기로 해 부실 국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 주요 정책 요구로 크게 다섯 가지 사항을 꼽았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 전면 복원과 안정적 지원 보장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과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민주적 운영과 출연연 리더십 개선 ▲공공연구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이다.

김종유 공공과기노조 조직국장은 가장 중요한 의제를 묻는 질문에 "어느 하나 고르기 어렵지만 현장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처우 개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만드는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도 하다.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처우부터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연택 공공과기노조 위원장은 "각종 현안, 특히 방송 의제가 부각되다 보니 과학기술에 대한 국감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며 "다들 기초 연구개발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입법부조차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여당 의원들의 자료요구 행태는 국가 정책에 제대로 쓴소리하는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것으로밖에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현장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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