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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의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 57억 원이 삭감된 것에 반발하기 위해 19일 오전 중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김지윤 기자) |
김 청장과 중구 노조는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했지만, 결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인데 이를 두고 김 청장과 의회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마무리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중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결과 57억 원을 삭감했다.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77건의 사업 중 김 청장의 현안 사업이 포함돼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내년 발행 예정인 지역화폐 '중구사랑상품권'에 필요한 상품권 가맹점 모집 및 민원대응 인건비 5억 2624만 원 전액과 홍보, 기념행사, 소비촉진 이벤트 등에 소요되는 1억 5613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 인해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줄어든다. 구는 발행 규모를 300억 원으로 세웠지만, 210억 원으로 줄어든다.
지역화폐 도입은 올 4월 재선거로 당선된 김 청장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김 청장은 시민사회 단체 출신 대표적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이 대표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를 중구에도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왔는데 예산 삭감으로 현재로선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후재난 대비 대응 사업 역시 예산 삭감의 칼날을 피해 가기는 어려웠다. 기후환경과가 제출한 예산 중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비 및 클린하우스 운영비 등 관련 예산 4억 6376만 원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는 지난 상임위 심의에서 삭감하지 않았던 중구청 제2별관 증축 사업 역시 전액 삭감했다. 당초 시설 노후에 따른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부족한 사무공간, 민원 및 주민 참여 공간 확보, 주차장 확보를 위해 추진 됐지만,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삭감된 예산에 집행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안을 예결위에서 잘라낸 전례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 역시 이에 항의하고 이날 오전 8시부터 구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청장은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 예산을 빼고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예산 전액을 삭감한 건 지역화폐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비상 계엄 사태로 골목 상권 음식점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 민생을 챙기는 예산조차도 이렇게 삭감한 건 말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전시가 운영하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가맹점 정보를 중구에 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라며 "별도로 가맹점 모집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여러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가 없으면 가맹점 확보 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화폐 활성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 열린 제4차 본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은 삭감된 예산을 증액시키고자 수정안을 상정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구는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면서 내년도 추경 편성을 기다려야 한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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