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시 vs 시의회' 희생양 되나

10월 30일 중재를 위해 모인 시 집행부와 시의회 행복위,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및 주민자치회 관계자들. 사진=중도일보 DB.

세종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이하 공동체센터)가 시의회와 집행부 간 책임 공방전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중도일보 10월 30일 자 보도)

센터는 시청과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사이의 중간 조직으로, 시민사회의 자긍심 향상과 주민자치 강화 기능을 수행해왔다.

2024년 8월 제시된 민간위탁 방안대로라면, 세종 공동체센터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사업비 8억 3800만 원 규모의 재계약 수순을 밟고 있었다. 지난 10월 16일 상황은 급변했다. 이날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부결되면서다.



센터 관계자들과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황당한 현실에 직면했다. 2019년 마을공동체지원센터(3팀 8명)로 최초 설립되고, 2020년 사회적경제사무를 더한 4팀 13명으로 확대 재편된 이후 5년여 만에 조직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일명 사회적 용어인 미스 매칭이 이뤄졌고, 이후 시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책임을 상호 전가하며 지역사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0월 30일 사태 수습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시 자치행정국은 마을공동체 협의회와 주민자치연합회,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관계자 20여 명이 지켜본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그동안 수행해온 마을활동가 교육과 자원 조사 및 DB 구축, 공동체 정책 연구,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의 성과가 물거품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주민자치 사업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신규 전문직원 2명 선발)으로 공공위탁 예정이고, 공동체 교육·성과 보고회·정책 사업 예산은 시청 직영에 의해 2025년 추경 반영안으로 넘겨졌다. 시는 의회 결정에 따라 이 같은 방향을 정했다.

이후 시민사회와 공동체센터,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를 시대 역행적 관치 행정으로 규정하고, 시와 시의회의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을 촉구해왔다. 11월 1일 주민자치회 임시회 개최를 시작으로 4일 성명서 발표, 6일부터 '중간 지원조직 폐지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누리집. 사진=누리집 갈무리.

주민자치위 관계자는 "시의회는 평가 지표 부재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부결했으나 실제로는 98점이란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시 누리집에 게시돼 있다"라며 "담당 공직자가 정확한 답변을 했다면, 이번 사태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본다.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문제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에 묵묵히 기여 해왔다. 주민자치의 성공이 곧 민주주의의 완성이란 신념 때문"이라며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 및 마을 계획 수립 지원 등이 행정의 틀 안에 흡수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한 세종시와 시의회의 처사를 규탄한다. 말로만 주민자치를 부르짖으며 정작 실천엔 방관과 비협조로 일관해온 현주소"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시의회 : 주민자치 관련 의안 부결로 사태의 원인 제공, 중간 지원 조직 예산 확보, 재위탁 절차 진행, 세종시와 대책 마련 ▲세종시 : 의회의 부결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공공 위탁과 직영 운영계획 수립, 시의 영향력 확대만 고심해 당사자 의견 묵살, 공공 부문으로 역할 흡수 계획 철회, 조속한 재위탁 절차 진행 등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바람대로 민간위탁 재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운영위 심의와 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김현미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11월 7일 기자회견 과정에서 "세종시의 민간 위탁 사업 규모는 200여 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인근 대전만 해도 80여 개다. 민간위탁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기득권화 되지 않아야 한다는 과점에서 보다 세심히 살펴봤고 부결 결정이 이뤄졌댜"라며 "90일 전에 동의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행정 절차의 오류도 있었다. 의회에서도 오류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심의를 했다. 긴급 2차 동의안을 요청한 상태. 그런데 이후에 동의안이 올라왔다. 주민자치에 대한 공공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다. 이 동의안을 철회하고 다시 2차 동의안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제94회 시의회 정례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민간위탁 재계약(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동의안'. 시와 시의회가 집단 지성으로 2024년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된다.

한편,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는 세종시민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마을활동가 육성과 쥔자치 안착 지원 및 기반 조성, 예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육성,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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