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농어촌기본소득, 청양군민의 기대는 멈췄고 책임은 흩어졌다

“신청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기라니,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청양 지역의 분위기는 냉소에 가깝다.

기본소득 신청 연기 소식이 전해진 뒤 읍·면에서는 "한다더니 또 말이 바뀌었다.", "정부 사업은 결국 말뿐"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책의 성패를 떠나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 더 뼈아프다.



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군민에게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신청 안내도 진행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돌연 제기된 '도비 30% 분담 조항과 확약서 제출'은 모든 흐름을 멈춰 세웠다. 그 결과는 일정 연기, 혼란, 군민 불만으로 이어졌다.

군민은 책임의 방향을 묻고 있다. "이게 군의 잘못이냐"는 질문이다. 결정권이 없는 군은 해명과 민원만 떠안았다. 정책을 설계한 곳도, 조건을 바꾼 곳도 아닌데 불만은 가장 아래로 향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충남도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충남도는 시범사업의 광역 주체임에도 국회 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했다. 도비 30% 요구에 맞서기보다는 10% 부담 안을 제시하며 중간지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 '중간'은 군민에게 책임 회피로 읽힌다.



군민은 묻는다. "도가 앞장서서 설득하고 책임졌다면 상황이 여기까지 왔겠느냐"고. 충남도가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질수록 도정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결정타는 국회와 정부다. 시범사업은 본래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단계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부는 성과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지방비 분담을 확약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정책 실험을 스스로 부정하고 재정 부담을 지방으로 떠넘긴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

국회의 한 줄 요구로 행정은 멈췄고, 현장은 흔들렸다. 그로 인한 혼란과 불신에 대해 국회는 아무런 설명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정치가 정책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책임은 일선 행정이, 실망과 불신은 군민이 떠안았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대로 좌초된다면 실패의 원인은 제도가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기대를 품었던 군민에게 남은 것은 소득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학습이다. ‘농어촌 정책은 늘 현장에서 멈춘다’는 씁쓸한 경험 말이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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